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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폐쇄 회로 TV, CCTV.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잡는 역할은 많이 알려져 있지요. 요즘에는 주방 위생 감시나 어린이집 안전 관리, 도로 교통량을 집계하는 등 사람이 24시간 지켜볼 수 없는 생활 속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지 않아 전국의 모든 CCTV를 한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술까지 나온다고 하니 그야말로 CCTV 공화국인 셈인데요. CCTV가 과연 위험에서 지켜주는 파수꾼인지, 아니면 불쾌한 감시자인지 그 양면성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CCTV는 이제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력 범죄의 범인 검거에 일등공신으로 부각되면서 CCTV의 필요성은 큰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9시 리포트> “강호순이 붙잡히게 된 결정적인 단서는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CCTV 화면이었습니다." 치안과 보안의 역할을 넘어서 CCTV는 이제 생활 속으로도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정민아 씨는 매일 자녀들을 육아 도우미에게 맡기고 출근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틈틈이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봅니다. CCTV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으로 두 자매가 노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대화도 나눕니다. <녹취> "아줌마 애들 감기 좀 어때요? 두달 전 주변의 권유로 설치했는데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아이들이 뭘하는지 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인터뷰> 정민아 : “이전에 3년 동안 계시던 아주머니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애들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주머니가 쓰러지시니까 그때 응급상황이었는데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저런 게 필요하겠다..” 소리까지 녹음되는 카메라, 화면 속 당사자에겐 분명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인터뷰> 황풍화 (육아 도우미) : “카메라 해놓으면 그거 하잖아 엄마가 다 보잖아 신경은 비슷하게 쓰이는데 마음 상했다 그런 거 같아요. 매우 잘 봐주는데 그거해서 그런가. 좀 직접 보고 싶어하는 거 못 미더운 그런 거 있잖아요.” 집 앞 골목길, 한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자마자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녹취> “쓰레기 무단 투기 도로 가져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폐진데 뭘~~폐지라구” 또다른 골목길, 투기가 금지된 곳에 쓰레기를 버리려다 경고 방송에 깜짝 놀랍니다. 이 지역에선 이런 식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합니다. 모두 25대의 카메라가 사용되고 감시요원이 24시간 모니터 앞을 지킵니다. <녹취> “현재 장소는 쓰레기 투기가 금지돼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니 쓰레기를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길거리는 깨끗해졌다지만 주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박순이 (서울시 구로동) : “일단 쓰레기 버리면 거기에서 소리가 나니까 움찔하고 가더라고요. 일단 깨끗해져요 주위가,” <인터뷰> 백종익 (서울시 구로동) : “기본적인 모습까지 찍히면서 24시간 감시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도 되는 거 같고 또 범죄가 많은 동네인가 인식 심어주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네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움직이는 택시에도 CCTV가 등장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가리는 주요 목격자가 되기도 하고, 승객과 운전기사 둘만 있는 공간에서 돌발 상황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술에 취했는지 좌석 앞부분을 툭툭 차다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을 날립니다. 운전하고 있는 기사에게 갑자기 욕설과 폭행을 하는가 하면 느닷없이 운전사의 시야를 방해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택시기사 이상수 씨도 최근 술에 취한 승객과 시비에 휘말렸다가 CCTV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수 : “사고시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요. 요금을 안주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증거가 없다보니까 기사가 그 모든걸 감수해야 되는 손해를 보고.. 보험을 타내기 위해서 사고를 위장하는 행동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카메라를 통해서 증거 자료로 경찰에 제출해서 넘어간 적도 있어요” 특히 밤늦은 시간 여성 운전자들에겐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인터뷰> 안영신 (택시기사) : “노래방 가자고 하고 같이 드라이브 하자고.. 지금은 이게 CCTV있어서 우리 행선지 다 아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정중하게 그러냐고, 먹혀 들어가요” 택시회사는 녹화 영상이 3시간 마다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고의 잘잘못을 가리고 안전 운전을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서수옥 (택시회사 전무) : “이것이 달고 있음으로 기사가 나는 감시받고 있구나 의식하기 때문에 신호위반 무단횡단 그냥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못하죠. 자유롭지 않죠. 현재 전국에 설치된 CCTV는 15만여 대 (공공기관-지난해기준) 개인이나 민간이 설치한 것은 2백50만대로 추정됩니다. 인구 17명당 1대 꼴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실제로 CCTV에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을까. 회사원 남정필 씨의 하루에서 CCTV 궤적을 따라가봤습니다. 오전 7시 반, 집을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 카메라가 그를 맞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지하철 CCTV는 그의 행선지까지 알려줍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좀 자유로울까요? 복도에 나서면 어김없이 카메라가 그를 비춥니다. 점심 때 찾은 식당, 혼잡한 때를 대비한 카메라지만 어쨌거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감수해야 합니다. 그의 발자취는 분명히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남정필 (회사원) : “생각없이 다닌 거에 비해서 CCTV가 나도 모르는 제 생활 패턴을 다 읽는 것 같고 저도 모르게 아주 많은 곳에서 찍히고 있다는 것, 놀랍게 느껴졌어요. 누가 지켜볼 수도 있겠구나..섬찟하다? 무섭다?” CCTV는 각종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 사고의 목격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특히 범인을 추적하기 힘든 사건에서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학교 식당에서도 축사에서도 버스 안과 고속도로에서도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24시간 녹화 중인 셈입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이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동의없이 몰래 CCTV를 설치해 교사들을 감시했다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가 접수됩니다. <인터뷰> 김대철 (인권상담센터장): “화면 찍힌 얼굴이 똑같다고 범인으로 오해받거나..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받았다는 진정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격조정장치를 제작하는 업체의 노조위원장인 김혜진 씨, 김 씨를 포함한 이 업체 직원 13명은 직장 내 CCTV 감시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5년 째 회사와 지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한창이던 때 회사가 동의없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부가 인권침해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혜진 위원장 : “6개 라인에 찢어져 있던 조합원들을 한 개 라인을 만들어서 몰아넣고 거기에 CCTV설치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143557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색 테잎 붙여놓고 일을 하고 퇴근하면 회사 애들이 그거 떼고..” 불안과 우울반응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 작업장과 노조 사무실에 설치됐던 카메라는 이제 없어졌지만 이들은 여전히 CCTV 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용신 (감시카메라 피해자) : “자기네 유리한 부분 찍어서 유리한 부분만 체크해서 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피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집회하다 카메라로만 막 찍어도 쫓아가서 당신이 누구인데 카메라로 찍냐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인터뷰>신애자 (감시카메라 피해자) : “버스 안에도 그 좁은 공간에 CCTV가 덜렁 있는 거예요. 괜히 얼굴 가리게 되고 나 아닌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게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같은 부작용과는 아랑곳없이 CCTV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년 뒤면 전국의 모든 CCTV 화면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자지도와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CCTV를 손금보듯 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영상 감시망이 실현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설창훈 (디지털CCTV연구조합 이사) : “지구대의 영상을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카메라 설치된 위치 비추는 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돼있는 영상이 없단 얘기죠. 한 3년에서 4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설치된 전체 CCTV가 하나의 모니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CCTV 설치와 관련된 법규는 공공부문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훨씬 많은 민간부분에는 CCTV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또 찍힌 자료는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법규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경제부와 지경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가 맡고 있는 영상 감시망 사업은, 그 목적이 개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라지만 (서류찍기) 전국의 CCTV 화면을 단번에 검색해 볼 수 있어 거대한 감시자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민태 (국가인권위원회) : “지금 공공기관 관련 법도 구체적인 게 잘 안돼있다..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국가 권력 아래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날로 똑똑해지고 점점 늘어나는 CCTV 카메라, 어디에, 얼마나 있고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현재로선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한가지 분명한 건 철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선 CCTV가 우리를 지켜주는 파수꾼에서 언제 불쾌한 감시자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