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권정책관실, ‘감찰부 압수수색’ 위법 여부 조사_디지털 플랫폼으로 돈을 벌다_krvip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2일(오늘) "대검 감찰부의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남관 차장검사가 인권정책관실로 배당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진정서에는 대검 감찰부의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와 인권 침해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에 대해 감찰부가 대검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당시 상황이 법무부 등에 실시간으로 보고된 정황이 있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은 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대검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이 있어 미리 보고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