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월성 원전’ 수심위 일정 조율 중”…이달 개최 전망_빙. ~와 함께_krvip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6일) 공지를 통해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구체적인 심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향후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달 중 수심위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검과 대전지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위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수심위가 소집되지 않자 대검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대검 측은 이에 “하반기 검찰 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