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험문제도 저작권 인정” _무료로 인쇄 가능한 아기 빙고_krvip

고등학교의 시험문제도 출제 교사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고 등 고등학교 교사 30여 명이 중간·기말시험 문제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며 인터넷 학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시험문제는 교사들의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문제 다운로드 횟수와 저작권 침해 기간을 고려해 인터넷 학습업체는 일부 교사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고와 숭문고 교사 39명은 지난 2005년 학교 시험이 사교육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