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부문 3백60개 규제 개혁 _일정 예약 시간 절약_krvip

정부와 여당은 오늘 건설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설교통 관련 38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3백60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건설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제폐지등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인천 국제공항 건설과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현행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을 주식회사형 공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해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정부 출연금 전액을 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항공보안시설 사용료 등을 국고에서 공단으로 이관하며, 공항 건설주체가 공항을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