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납품단가 협상권’ 이견_휴대폰 게임 포커 브라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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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납품 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현재 '하도급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협상권까지 부여해야 할지를 놓고 재계와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측은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할 경우 최악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협상권 부여를 촉구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단 조정 신청권만 인정하는 선에서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견이 첨예했지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었다며 오늘 의견을 토대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