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술에 부과되는 주세 또한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담뱃세와 더불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이른바 서민세의 대표적 항목들이 연달아 인상될 방침이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주세 또한 오를 것이란 주장이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 소주, 위스키 등의 증류주는 제조원가의 72%, 와인‧과실주는 30%, 막걸리 5% 등 주종별로 주세가 붙는다. 주세는 지난 10년간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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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가 인상되면 서민들의 술이라 할 수 있는 소주의 가격도 올라 결국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우려는 특히 SNS를 타고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술값으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 6월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음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건강증진 예방 문제가 이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담배와 함께 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담배에는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돼 매년 2조원이 걷히는 반면 술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술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가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에도 복지부가 담뱃값 1000원 인상과 함께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결국 ‘서민 증세’라는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현재 복지부는 술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발언에 대해 “장관이 개인의 생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 검토 중인 사안이 아니고 내년에도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여서 그 무게감은 묵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기획재정부도 주세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눈치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로선 주세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다만, 사견을 전제로 주세율을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도 접근이 너무 쉽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라는 시점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주세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게다가 외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상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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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장 소주에 붙는 세율이 오를 것 같진 않다.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는 문제가 부정적인 여론에 막혀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세까지 인상되면 서민증세 논란이 가열돼 국민적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정부에서 무리하게 서둘러 추진할 가망성은 낮은 편이다.
다만 담뱃세 인상이 마무리되면 세수 부족 확충과 국민건강진흥 등을 이유로 추후 주세율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