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전에 금연사업 예산 편성 논란_무료 베팅을 제공하는 은행_krvip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금연사업관련 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법률·예산 심사권 제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세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아래 내년도 금연과 간접흡연 폐해 방지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200% 이상 증가한 1521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이같은 예산 편성은 결국 국회의 예산심사를 제약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담배에 매겨지는 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 등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올려 한 갑에 2천5백원 수준인 담뱃값을 4천 5백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