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간 정책 혼선부터 해소해야 _음식을 만들어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정부 각 부처의 시책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악화된 데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수급에도 실패했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문제만 키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신분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하갑래(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빨리 고용 과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자: 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3월 말까지 협의를 마쳐야 하지만 부처 간에는 입장 차이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 해도 15만명으로 추정되는 장기불법 체류자를 모두 출국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이 같은 추방 계획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데다 갑작스런 인력 공백을 초래한다고 우려합니다. ⊙이규용(한국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외국 인력들이 국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취업할 수 없으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시장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불법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불법체류자 강제 출국과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 수급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일관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