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애인 의무 고용 대폭 확대 _보우소나루가 포커를 치다_krvip

⊙앵커: 앞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 군인 등 일부 특수직무를 제외한 전업종에서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보도에 정창준 기자입니다. ⊙기자: 그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직도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일부 특수직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업종에 대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공무원 93만명 중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적용받지 않았던 공무원이 현행 60만명에서 15만명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대성(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정책실장):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곳이 학교인데, 그곳에서 장애인을 선생님으로 접함으로써 인식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자: 민간부문에서는 전업종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됩니다. ⊙우원식(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소방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개방하는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에게 한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되는 꼴인데요. ⊙기자: 전체 종업원의 1%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장애인 1명이 늘어날 때마다 기초부담액인 50만원의 50%를 가중해 부담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초부담액이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낮아 일부 업체들이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정은 다만 민간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새롭게 의무고용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게는 5년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