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러브호텔 규제 관련법 정기국회 상정 _라이브 포커 팁_krvip

정부와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 등 청소년 유해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과 건교,교육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학교 주변에 러브호텔 등이 들어설 수 없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의 절반 이상을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고,도시계획법 상의 허가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운영중이거나 신축중인 숙박.유흥 시설 중 위생과 환경 기준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과 세무조사를 강화해 자연 감소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가칭 생활환경 유해시설 난립방지를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건교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