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세 완화’ 추진 _확장 하우징 슬롯 인텔브라스_krvip

<앵커 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칫 어렵게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불안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 완화를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도 소득세의 감면 폭을 확대하고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대별 과세도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산세 완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올해 55%로 올릴 예정이었던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50%로 묶어 오는 9월 재산세 납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부동산 세금 완화 방침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고,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만약 17억 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부부가 서로 반반씩 소유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남근(참여연대 변호사) : "종부세 대상자들의 70%는 다주택자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불안 등 각종 민생 현안을 놔두고 부동산 부자들의 세 경감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이냐." 일본보다 낮고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보유세를 낮추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