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주택도 싸게 마련하나? _빨간 카지노 스타일 주사위_krvip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는 싼 가격에 집을 장만할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주택기금 추가 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차원의 배려는 특별분양, 청약가점제상 우대,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있다. 특별분양은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 내에서 3자녀이상을 둔 가구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는 주택 청약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판교 신도시에서 공급된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도 3자녀 특별공급이 이뤄졌고 경쟁률이 2.2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특별분양은 일반인에 비해 청약 기회가 높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특히 지금처럼 청약시장이 침체돼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약가점제상 다자녀 가구는 우대를 받기도 한다. 청약가점은 총점이 84점인데 이중 부양가족에 따른 점수가 최대 35점으로 가장 높다. 3자녀에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이 4명일 경우에는 25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당첨 기회만 높여줄 뿐이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있다. 전용 85㎡ 이하,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1억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3자녀이상 가구는 5천만원이 더 많고 이자율도 0.5%포인트 낮은 4.7%이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율(4.5%) 인센티브는 없지만 대출금액이 2천만원 많은 8천만원까지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다자녀 가구에는 분양가를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학비도 많이 나가는 등 일반 가정에 비해 지출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주거비 지출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주택 구입때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대출한도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이다. 또 다자녀가구의 주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특별분양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양가를 차별화해 다자녀가구에는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분양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했던 적은 없다. 분양가격을 달리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 지원을 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만 하다. 다자녀가구가 집을 분양받을 때 바우처 등을 지급하면 다자녀가구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내고 나머지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이다. 또 공공기관이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일부를 우선 인수했다가 향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자녀가구에게 되파는 방법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