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과 베팅 묵인한 강원랜드 배상 책임 없다”_클래식 슬롯_krvip

카지노 사업자가 규정상 한도액을 넘어선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정 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정씨에게 2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카지노 사업자에게 고객이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책임의 원칙은 카지노 사업자와 이용자에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 대표를 지낸 정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자 다른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고, 1회 베팅 한도인 천만원을 넘겨 도박을 해 3년간 모두 231억원을 잃었습니다.

정씨는 강원랜드가 초과 베팅을 묵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며 앞서 1·2심은 강원랜드가 베팅 한도액 제한 규정과 카지노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강원랜드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