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김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간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미미한 단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은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야 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말다툼 뒤 여자친구 자매 목 졸라 살해...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0년 6월, 34살 김 모 씨는 충남 당진에 사는 여자친구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김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10분 동안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지자, 같은 아파트의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 언니까지 살해하고 도피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침입해 집 안에 숨어서 외출한 여자친구의 언니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그리고 새벽에 여자친구의 언니가 귀가하자 여자친구와 마찬가지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여자친구 언니의 차를 훔쳐 몰다가 울산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신용카드로 5백여만 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는 온라인 게임비 100여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지인에게 피해자인 척 태연히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강도살인과 특가법상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미미한 단서조차 없어"
1년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여자친구가 만취해 자는 동안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어 살해 계획을 면밀하게 세운 뒤 여자친구 언니의 집에도 침입해 집에 들어온 언니를 똑같이 목을 졸라 살해했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금품과 명품가방, 신용카드, 승용차를 훔치고 피해자의 카드로 온라인 게임비 100여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인간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미미한 단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지 않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항소심에선 한 차례도 반성문을 내지 않았다며 자신의 살해 행위의 중대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생명을 박탈할 정도의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해 자매 유족, "범죄자의 세상...남은 가족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나종기/ 피해 자매 아버지 "범죄자의 세상 아닙니까. 범죄자는 법에서 보호해주고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는데 피해자인 저희들은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있습니까." |
그러나 선고 직후 유족들은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피해 자매 아버지는 "판결이 어처구니없고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 버텨왔는데 터무니없다"며 "남은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법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의 편에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1심 선고 한 달 전인 2020년 12월 김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26만 명이 동의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