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독점 조사 _포커의 비겁한 행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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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이동전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여섯 개 산업의 담합 등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올해는 운전학원과 예식장 등 2005년까지 100개 분야의 표준 약관이 제정됩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업무 보고에서 지금까지의 기업 구조조정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본래 역할인 담합행위 단속 등 소비자 보호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5, 6개 산업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산업은 이동전화와 의료, 제약산업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 분야에서의 담합과 불공정한 약관, 기만적인 광고표시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한꺼번에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이동전화의 경우 한 업체가 시장을 절반이상 점유한 상태에서 통화료를 통해 독점적인 이윤을 거두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계약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올해 운전학원과 예식장, 택배 등 10개 분야에 대한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오는 2005년까지 100개 분야로 표준 약관 제정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증권업 협회와 법무사 협회에 지나치게 높은 가입비가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음에 따라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특정행위의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상담해 알려주는 공정거래신호등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