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능 원자료 공개해야”_런칭 필드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앵커 멘트>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구 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학교 서열화 논란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수능시험 성적은 수험생 개인에게만 통보됩니다.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 정도만 표시됩니다. 고등학교는 소속 학생들의 성적만 자체 집계하기 때문에 학교 간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은 지난 2005년,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용으로 자료가 공개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학교의 책임도 높아져, 현실 개선에 도움이 된다" 고 판시했습니다. 1,2심 때만해도 공개에 반대했지만, 현 정부 들어 입장을 바꾼 교과부는 조만간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양성광(교과부 인재기획분석관):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서 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일반인과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 지역별, 학교별로 학력차가 드러나게 됩니다. 공개를 찬성해 온 교육단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줬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엄민용(전교조 대변인): "입학사정관제 적용시 학생들을 고교 등급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부조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대법원의 공개 판결로 고교 간 경쟁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