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모임 실태조사_재벌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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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내 각종 법관들의 모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학회와 연구모임 등 법관들의 각종 단체활동 파악에 나섰으며 각 모임의 회원과 재원 확보 방법,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같은 법관 모임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