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재물손괴 대상” _포커 스타 좀비 토너먼트 등록 방법_krvip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상처를 입혀 대인기피증을 겪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62살 홍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내견을 강제로 끌고가 목에 상처를 입힌 사실과 이로 인해 안내견의 심리 상태가 저하돼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초등학교 운동장에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왔다며 시각장애인 김 모 씨와 다툼을 벌이던 끝에 안내견을 15미터 정도 끌고가 강제로 목줄을 묶어 상처를 입히고 대인기피증을 겪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