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판 결과 승복 안하는 게 현실” _테스트 수정으로 돈 벌기_krvip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법원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국민참여 형사재판이나 개정 형사소송법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장들이 중심이 돼 각별히 챙겨달라고 이 대법원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도 법원행정처 주요 업무계획과 로스쿨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새로운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