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륜장 일용계약직 퇴직금 지급해야”_온라인 게임 하우스_krvip

경륜, 경정장에서 경기가 열릴 때마다 근무한 일용계약직 사원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유모 씨 등 57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최대 10년 이상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근무한 점 등에 비춰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경륜, 경정 운영본부의 투표 종사원이나 수납원으로 일하는 계약을 2∼10년간 매년 반복해서 체결했는데, 공단이 계약 갱신을 중단하면서 퇴직금을 주지않자 1인당 130만원에서 많게는 880만 원씩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