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경준·김정주 재판 다시 하라”_스킨은 월드컵을 몇 번이나 우승했나요_krvip

대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에게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인정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