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구제…원금탕감은 없다 _픽스 라이브 카지노_krvip

내달부터 금융기관 대출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다중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미만 연체자에게 확대함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대량 양산을 막고 연체대출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어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금융권 연체율 급상승..신불자 양산 우려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됨에 따라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6월 말 0.53%에서 12월 말 0.60%로 상승했고 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12.98%에서 14.78%로 뛰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작년 6월 말 4.05%에서 12월 말에는 5.20%로 급상승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금융권 연체율의 상승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1월 말 은행권의 가계 연체율은 0.82%로 한달새 0.22%포인트 상승했고 보험권 가계 연체율도 3.48%로 작년 말 대비 0.21%포인트 뛰었다. 이런 추세를 방치할 경우 연체자 중 상당수는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략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경우 전 금융권의 정보공유로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채무변제 이후에도 연체기록이 최장 5년간 남아 개인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 전에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한 것이다. ◇ 10만명 안팎 채무조정 기대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 있고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유자산가액(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6억 원 이상이고 채무규모가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6개월 전에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이면서 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상이고 실업과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신복위가 인정하는 경우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빚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다중 채무자 중 약 10만명 정도가 채무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초기단계에 약 30만명이 신청대상이 되고 이용자 수는 제도 존속기간 내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채무조정 대상자로 분류되면 연체이자 면제와 이자부담 완화 혜택이 주어지며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이 늘어난다. 단순 채무조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신복위가 판단할 경우 채무상환을 최장 1년까지 유예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이자율은 연 3% 수준이다. ◇ 도덕적 해이 논란..고의연체 가능성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줄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양산을 막고 금융권 연체대출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들이 자사 고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다중채무자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될 경우 자칫 고의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복위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연체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덕적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고 원금 감면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담보채권은 채권 금융회사들로부터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무담보채권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신복위의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채권 금융기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프리워크아웃 방안을 논의했다"며 "고의 연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지원조건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