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노동자 단속 탄력적 운용 _무료 텍사스 홀덤 포커 사이트_krvip

법무부는 농업 분야에 고용돼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단속을 농촌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근로 조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새벽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시장을 방문했을 때 한 농민이 제조업과 다른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고쳐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와 같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농촌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탄력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농업에 장기 근무한 동포는 영주권 부여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 채소 수확이나 모내기 등 인력난이 심각해질 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기면서 협업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농ㆍ축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6천 400명 중 불법체류자는 10% 가량인 690 여명으로 제조업에 비해 불법체류 비율이 배 이상 높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