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판사 사찰’ 수사 위법”…법무부 “수사 중단 유감”_임신한 암컷 베타 피쉬_krvip

[앵커]

대검찰청 감찰부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놓고 대검과 법무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검이 감찰부 수사를 중단시키고 서울고검에 사건을 재배당했는데, 법무부는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특임검사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던 대검 감찰부.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런 감찰부 수사가 위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넘겼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감찰부가 압수수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 절차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해당 수사를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별도로 수사의뢰한 사건 역시 서울고검으로 보냈습니다.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부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법무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윤 총장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대검 차장의 지시는 윤 총장의 지시나 다름 없고,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배당이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다시 입장을 내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 임명을 최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임검사 임명을 승인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