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세 연장 논란 예상 _북동쪽 축구 넷 베팅_krvip

오는 2004년 6월말로 끝나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건의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특위는 오는 2004년으로 예정돼 있는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추곡 수매량 감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쌀 농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농특세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교통세와 농특세 등 목적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대로 자동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이후 취약한 농어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4년 7월부터 10년 동안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만들어진 목적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