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전센터 지원 특별법 논의 _주인과 직접 카지노 휴가 임대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특별법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지원 특별법은 중저준위 원전센터 유치 지역에 3천억 원을 초기 건설단계부터 지급하고, 지자체는 지원금을 지역 개발과 관광 진흥, 농수산물 판로 지원, 복리 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은 또 지원금을 지방교부세 감액 없이 100% 지역 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매년 일정 부분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원내대표는 정부의 원전센터 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도 오늘 회의가 정부에게서 설명을 듣는 자리라고 말해, 특별법은 정부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