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술 출고가격 표시 폐지 추진 _포커 싱_krvip

소주와 맥주, 전통주 등 국산 술의 출고가격 표시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재정경제부는 국산 술에만 출고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출고 가격 표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술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병에 출고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수입 주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농림부는 특히 전통주 제조.판매업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대상 업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출고가격 표시제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통주의 출고 가격 표시를 없애려면 소주, 맥주 등 다른 주류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담당 부처인 국세청도 출고 가격 표시폐지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