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50만 명 사면 건의 _일정 카지노_krvip

⊙앵커: 열린우리당이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인 650만명의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응과 함께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게 여당 대사면 건의의 취지입니다. 650만명 사면은 헌정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박병석(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려는... ⊙기자: 우선 특별사면의 경우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400만명이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366만명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면허정지자는 곧바로 면허증을 돌려받고 면허취소자는 즉시 면허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범 등은 제외입니다. 16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하되 17대 총선 위반자는 검토하지 않았고 2002년 대선 불법자금 관련자는 사면을 신중하게 검토중입니다.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나, 경제인,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검토중입니다. 일반 사면은 다음달 10일 이전 형이 확정된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위반자로 250만명이 대상입니다. 한나라당은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정략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정현(한나라당 부대변인): 생계형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핑계로 대통령 동기를 끼워넣기하려는 것입니다. ⊙기자: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특별사면은 광복절에 맞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반 사면 대상자의 경우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가을 정기국회의 동의를 거쳐 따로 사면할지를 놓고 여권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