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1조 돌파…내역 첫 공개_포커책 술 마시면 결혼하지 마라_krvip

[앵커]

우리나라가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이 내년에 처음 1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내년도 분담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한 내용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쟁지역의 재건과 복구, 빈곤과 질병 퇴치, 국제기구는 이처럼 국경없는 현안을 해결하면서 회원국에 비용 부담을 요구합니다.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분담금 납부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38개 정부 부처가 200개 가까운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은, 393개 항목에 총 1조 216억 원, 이 가운데 3분의 1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몫, 나머지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내는 재량 분담금입니다.

우선 UN 정규예산과 평화유지군에 내는 비용은 올해 2,758억에서 내년 3,015억 원으로 오릅니다.

산하기구별로는 세계보건기구 168억, 유엔개발계획 138억, 유엔식량농업기구 136억 원 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백신 개발과 공급 등 보건 분야 지출이 늘었습니다.

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에는 올해 772억에 이어 내년에도 569억 원을 냅니다.

신규 납부는 14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파괴 해결, 디지털성범죄 근절 프로그램 등에 추가로 기여합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전체의 64.8%를 부담하고, 그 다음은 농식품부와 과학기술부 순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분담금 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도 증대됐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김영완/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분담금이 증가한다는 건 사실 국력이 올라간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 내 소프트파워까지 같이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한국의 영향력은) 아무래도 조금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담금은 경제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한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분담금도 상승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