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현행대로…헌재 ‘권한쟁의 심판’ 기각_젠폰 홈버튼 슬롯_krvip
[연관기사] ☞ [뉴스9] “국회 선진화법 권한 침해 아니다”…헌재, 각하 결정
정치권에서 거센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합헌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법적으로 소송 용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으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5명 각하, 2명 기각, 2명 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당시 본회의장 최루탄 사태를 계기로 여야 합의로 개정된 법이다.
핵심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가 있을 때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로 제한한 85조 제1항,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가중 다수결을 규정한 85조의 2 제1항이다.
국회 폭력을 없애고 여야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조항이지만 애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부분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19대 국회가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안 직권상정을 국회 선진화법을 이유로 거부하자 헌법상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을 어기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했다.
[연관기사] ☞ [뉴스9] ‘협치’가 관건…정치권의 선택은?■ 정치권 헌재 결정 존중
국회선진화법이 오늘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현행대로 유지되게 된 데 대해 여야 3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치를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더 협치를 통해서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야 정치권이 협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19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운영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들도 당연한 결과라며 타협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예상했던 결정"이라며 "이런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들고 간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록 20대 국회가 야대(野大) 상황이 됐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가 여야 간에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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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헌재 결정 존중
국회선진화법이 오늘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현행대로 유지되게 된 데 대해 여야 3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치를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더 협치를 통해서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야 정치권이 협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19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운영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들도 당연한 결과라며 타협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예상했던 결정"이라며 "이런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들고 간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록 20대 국회가 야대(野大) 상황이 됐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가 여야 간에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