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감소 _구내식당 웨이터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지난 5년간 검찰에 의해 사법 처리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00년 286명이었던 국보법 위반사범이 지난 2001년에는 247명, 지난 2003년 165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보법 위반사범 가운데 구속자 비율은 지난 2천년부터 지난해 까지 50% 안팎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