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새해 예산안 적정성 공방 _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 세계_krvip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정부가 조세 부담의 정당성 없이 행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향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재정운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선진국이 공동체 목표라면 현재 복지수준은 그런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정부가 내년 대선 등을 감안해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했다면서 수정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고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북핵 등 리스크가 등장했지만 최근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성장률 전망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은 내년 경제전망은 북핵 문제와 대선 등 불확실성이 커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도 있지만 잠재 성장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위해 오히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상경 의원도 국가 채무는 OECD 평균 정도로 위험수준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팽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예산안 23건이 제출됐다며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법안 통과와 예산안 처리는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승민 의원 질의에 전윤철 원장도 법률이 있어야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