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논란 변호사법 통과 불투명(대체) _카지노의 비스킷 시내는 어디에 있나요_krvip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개악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법안을 당분간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악된 법안에 반발해 비법조계 출신의원들이 오늘 수정발의한 법안도 심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퇴임후 2년간 근무관할지의 사건 수임에 제한을 두고 ▲내부비리 고발자를 보호하며 ▲사건수임장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고 ▲변호사와 사무장의 법원과 수사기관 출입금지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이부분들을 삭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