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으로 본 재판 10년…의미와 과제는?_베토 카레로 올 어바웃_krvip

[앵커]

임대료 갈등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논란을 불렀던 궁중족발 사건.

지난 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사법 주권을 실현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올해로 10년이 됐는데요.

김민정 기자가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궁중족발 사건의 쟁점은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느냐 였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무죄.

배심원단 7명도 만장일치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마을 노인들을 숨지게 한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들이 여러 차례 국민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시행 10년이 된 국민참여재판.

2천 2백여 명의 피고인이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배심원단과 판사의 유무죄 판단이 일치한 경우가 93%.

이제는 신뢰할만한 제도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민영/변호사/국민참여재판 70여 차례 수행 : "의외로 직업법관과 비슷한 판단을 많이 하신다. 상식이라든지 법리에서 벗어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재판부가 배심원단 판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심원 판단의 효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합의부 사건에만 시행되고 있지만 단독 재판부 사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국민의 상식과는 너무 배치되는 판결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판결들도 적지 않습니까. 법관들도 위임받은 사법권이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야하는겁니다."]

반면, 법관이 아닌 배심원단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는건 헌법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어느 때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

국민참여재판 활성화가 신뢰회복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