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국외 유출 예비역 소장 2심도 집유_온라인 라이브 포커 공간_krvip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군사 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합동원거리공격탄의 도입시기 등 일부 계획이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도입 규모와 시기 등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만큼 관련 내용이 노출돼 군사작전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7월 국방대학교 도서관 특수자료열람실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군사 기밀을 수집해 이메일을 통해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 그룹 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