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학생인권조례…개정 놓고 격론_세트 포커 번호가 매겨진 칩_krvip

<앵커 멘트>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개정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례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며 고성이 오갑니다.

<녹취>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

시작하자마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집니다.

<녹취> "방해하고 있는데 좀 내보내야 돼요!"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2년 전 발효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하지만 교권 침해 논란 등이 끊이지 않자 교육청이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녹취> 신병찬(서울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 "학교 현장의 의견도 좀 있었고요, 현 조례가 학생 개인의 권리를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학생 두발규제와 소지품 검사를 부활시킬 것인가, 또 성적 지향성을 보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할 것인가입니다.

학생 대표단은 학생 권리를 퇴보시키려 한다고 반발했고, 학교 측 대표단은 생활지도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김수경(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 "교권이 실추됐다거나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다는 등의 추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녹취> 오승걸(남서울중학교 교장) : "학교는 대단히 병들어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담임, 생활지도 업무를 안 하시겠다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