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 면허 검토 절차 착수…다음 주말 면허 발급_레드데드에서 옷을 입고 포커하는 법_krvip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운영 법인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지난 12일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관련 법에 따라 면허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부 T/F를 구성해 운영자의 재무건전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말쯤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하고, 다음 주까지 면허발급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사업법'에 법인 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 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수서발 KTX 운영 법인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