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위라도 고위직이면 더 무겁게 처벌…공무원 징계령 개정_더 많은 인터넷 팀 베타_krvip

비위를 저지른 고위직 공무원은 같은 비위라도 실무직보다 무겁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 6개가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의결을 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돼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반면, 근무성적은 징계 시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의 징계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