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 ‘법집행 분과위’ 설치키로 _로얄벳닷컴_krvip
일본 정부가 대북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대북 불법수출 차단과 출입국 관리, 밀수적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납치문제전문간사회에 '엄격한 법집행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제재 발동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현행법 적용을 강화해 납치 문제 등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새로 설치될 분과위는 경찰청과 재무, 경제산업 등 6개 중앙부처의 심의관과 부장급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