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오늘 전체회의…정부·민간자문위 개혁안 보고_베타 베타 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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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습니다.

이와 함께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민간자문위는 어제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령 그룹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위는 이번 민간자문위 보고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르면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발족, 국민연금 납부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