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국회소식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삼풍 사고 등,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또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정치부 배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종호 기자 :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오히려 여당의원들이 삼풍 사고 등, 잇따른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정부 측의 대책을 강도 높게 따졌습니다.
최돈웅 의원 (민자) :
비리와 부패 그리고 돈이면 다라는 황금만능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총체적 부실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승규 의원 (민자) :
대형참사 후 하위직 공무원만을 희생양으로 사법처리하는 구습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고 사후약방문격으로 사고 후 법을 개정 보완하는 행정관행도 고쳐야 합니다.
최락도 의원 (민주) :
백화점 개설 내인가 없이 건축이 착수됐습니다. 아무렇게나 설계변경도 관청이 묵인해서 이런 특혜가 구청직원들이 뇌물 먹고 해치웠다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종호 기자 :
이홍구 총리는 잇따르는 대형참사가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하고 내년부터 정부 표준품샘제도를 폐지해 노임 단가를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홍구 총리 :
경직적인 표준품샘제도를 개선하여 실제로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를 인정 지급하는 방안을 %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종호 기자 :
부도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태영 의원 (자민련) :
건실히 운영되는 기업이 단순한 운전지금 부족으로 흑자도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석무 의원 (민주) :
재벌만을 키우고 중소기업은 계속 도산하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경제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홍재형 부총리 :
앞으로 모든 시책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경제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부도율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종호 기자 :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결재 방식을 현행 어음에서 앞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배종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