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생활고형에서 과다소비형으로 발전 _문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_krvip

개인파산, 생활고형에서 과다소비형으로 발전 _브라질 경기에서 승리했다_krvip

국내 개인파산자나 신용불량자들이 '생활고형'에서 `과다소비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신용회복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개인신용회복제도는 일본형태인 생활고형 파산자와 미국형태인 과다소비형 파산자를 동시에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개인파산 증가가 소득감소 등 경제적 원인은 물론 과도한 채권회수 등 비경제적 원인에서도 비롯된다며 신용회복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일탈자를 예방하고 계도하는 장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