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택대출 기준금리 공시 오류…47만여 명 피해”_셀마와 베토 후추가 들어간 초콜릿_krvip

대표적인 주택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 공시 오류로 주택대출자 수십만 명이 더 많은 이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6일) 공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가 1.77% 였음에도 1.78%로 0.01%포인트 높게 공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공시 오류로 은행과 보험사 등이 대출자 47만1천여 명으로부터 16억6천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시 오류로 이자를 더 많이 받은 금융기관에게는 이를 돌려주도록 지도하는 한편,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업무를 하면서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와 같은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보증을 서줘야만 하는데도 주택금융공사가 채권보전조치를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전세자금보증 금액 가운데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진 금액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한 보증심사를 철저히 해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혐의가 짙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