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생산성 1.5% 높아져”_카지노에서 발생한 사고 사진_krvip
과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을 때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심포지엄에서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2000∼2012년 중 존속한 사업체 1만 1천692개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2004∼2011년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제조업 1인당 생산량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분석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로 1인당 부가가치 산출(노동생산성)이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은 2.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주 40시간 근무제 이전 근무가 비효율적이던 이유로 고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연장근로 임금이 높아지면서 사용자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근로 임금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연장근로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비효율적인 수준으로 국내 근로시간이 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효율적인 연장 근로가 사라지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근본 목표는 근로자의 안전이지만 생산성도 중요하다"며 "특히 고용 창출 여부는 생산성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비효율적인 근로시간 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노사가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는 세세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유인체계를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