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K뉴딜 투자 위해 규제완화·구체적 사업 발굴 선행되야”_카지노 행운의 게임_krvip

금융업계가 정부의 '한국판(K) 뉴딜' 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줄이는 데 필요한 규제완화와 구체적인 사업 발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정치권에 건의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4월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금융권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출 및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회는 "다만, 보다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에서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 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간담회가 끝난 다음 "K뉴딜에 참여하는 데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말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2월 국회를 '규제 완화의 달'로 생각하고 26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자리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형태 또는 개별투자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으니 잘해나가고, 한편 부동산시장이 더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