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감사결과 오늘 확정 _카지노 호텔 리조트 포스 데 칼다스_krvip

⊙앵커: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월요일 아침 KBS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오늘 한 달 여 동안 벌여온 국민건강보험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감사원이 의약분업 주무 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의 고발방침을 정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오늘 신중한 심의와 검토를 위해 일주일 동안 연기했던 감사위원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시행 결정의 타당성과 의료수가 인상결정의 적절성,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여부와 함께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범위와 수위가 확정됩니다. 무엇보다 감사원 실무팀이 지적한 차흥봉 전 장관의 정책판단 실수와 허위 보고 부분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가 관심사입니다. 현재로서 7명의 감사위원이 차 전 장관의 검찰 고발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차 전 장관이 감사원 실무팀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데다 복지부 내에서 진행된 일이 대부분 구두 지시여서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특감 후 직무유기로 고발한 강경식 전 경제 부총리 등이 무죄판결을 받은 점도 부담입니다. 때문에 감사위원들의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의보수가 인상 결정과정에서 자료부실 등 오류가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 보험정책국과 연금보험국 등 과장급 실무자 7, 8명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