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국 무단점유지 현황 파악…“여의도 7배 면적”_클러스터 페달 빙고_krvip
국방부가 과거 군부대 창설 과정에서 무단으로 점유해 온 땅에 대해 현황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배상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말 무단점유지 문제를 '국방개혁 2.0'의 주요과제로 선정한 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실측 조사를 벌였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측량 결과 현재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전국의 사유지와 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 규모인 2천155만㎡로, 군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3.5%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사유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배상액은 약 35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만 문제 해결에 나선 한계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에서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과거 군의 무단점유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무단점유지의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전국의 19개 군 배상심의회나 관할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이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군 사용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면 원상회복 조치를 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하겠다며, 군사 목적으로 필요한 토지의 경우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나 매입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軍 선제적 정상화 노력해야" 정경두 "국민 재산권 능동적 보호"
국방부는 발표에 앞서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군 무단 점유지는 아주 오래된 문제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면서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군이 선제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재산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토지 배상금 지급 방식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배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군은 군 사용 사유지 중 40% 이상을 무단 점유 사용했음에도 법적 소송이 제기된 도시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번에 전국 단위 무단 점유지 측량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며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당정은 무단 점유지 정상화와 추가 측량을 할 것"이라며 "장기 방치된 군 유휴 시설 철거 등 장기 과제도 실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제부터 군이 먼저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방안 마련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파악해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