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정치보복 아냐”_카지노의 슬롯머신_krvip
2017년 대선 이후 산업부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2일)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논란이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정권 교체 이후 진행되는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고발된 사건을 왜 지금 강제 수사하는 지에 대해, 공공기관장 부당 인사 개입을 다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올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정 동부지검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권남용 사건의 선례가 없었다"라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리적 판단이 확실히 정립된 뒤 수사를 진행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전 인사 자료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대선 이후에서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현재 압수물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검토 중이라면서 피고발인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 관계자들이 2017년과 2018년 산하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과 공공기관장 4명에게 사퇴를 종용해 사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2019년, 사퇴를 종용받은 것으로 고발장에 나온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잇달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발인 두 명도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