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형제 폐지 찬반 토론회 열려 _최고의 카지노 플레이어_krvip

여야 정치인들과 주한 외교 사절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마틴 우든 영국대사는 사형제 폐지는 EU 가입을 위한 선결 조건이 될 정도로 산업화된 민주주의의 조건이 되고 있다며 국가의 이름으로 목숨을 뺏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사형이 범죄 억지력을 가진다는 어떤 통계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을 때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사형제는 국민들이 갖는 정의감에 기초한 형벌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감형 없는 종신형제는 오히려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미 독일에서 위헌 판결이 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도 98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이후 살인사건이 2배로 증가했다며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의 국민이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